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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출범…선거제도 개혁 가능할까

정치

연합뉴스TV 국회 정개특위 출범…선거제도 개혁 가능할까
  • 송고시간 2018-10-18 22:33:46
국회 정개특위 출범…선거제도 개혁 가능할까

[앵커]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닻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나재헌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여야는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당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정개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특위 위원 정수를 놓고 이견에 부딪혀 출범이 지연됐고 지난 화요일(16일)이 돼서야 접점을 찾았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후반기 원구성 이후로 처리하지 못했던 비상설특위 구성에 대해서 합의를 오늘(16일) 도출했습니다."

각 당의 특위 위원 명단 제출까지 완료되면서 가까스로 첫발을 뗀 정개특위지만 일각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으로 가는 험난한 여정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선거제도 개혁이 가능하려면 모두가 동의하는 개혁안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정개특위 시한인 올해 말까지 단일안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을 포함해 다른 정당들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선거의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라는 원칙론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선거제도가 개혁돼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를 두고 한국당은 선거제를 개편할 경우 연동형비례대표제보다는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기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보수통합' 신경전도 선거제 개편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선거제도 개혁 의지가 강한 만큼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나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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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