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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공방…여 "국민체감 높아" 야 "재원 부족"

정치

연합뉴스TV 문케어 공방…여 "국민체감 높아" 야 "재원 부족"
  • 송고시간 2018-10-19 22:20:11
문케어 공방…여 "국민체감 높아" 야 "재원 부족"

[앵커]

오늘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케어'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문재인 케어'로 건보 재정에 누수가 발생한다면서 장기적인 재정추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여당은 '문재인 케어' 엄호에 나섰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건강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문재인 케어'.

여야는 '문케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문제 삼으면서 재정추계를 내놓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명연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0년, 30년, 50년 비용추계도 못하고…안하는거죠. 이거는? 그걸 하게 되면 (보험료를) 올린다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있고, 하게 되면 이것(문재인 케어)이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에 대한 허황된 홍보가 효과가 없어지고… "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임기 내 장기 추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익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저의 임기 중에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은 '문케어'가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국민의 만족도, 체감도 가장 높은 정책들 중 하나가 문재인 케어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여당 안에서도 '문케어'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상희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방지대책(불필요한 의료이용방지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지금 재정추계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케어'가 성공하려면 정부가 보험료 인상 약속을 잘 지키고 국고 지원도 재정당국과 잘 협의해 국민을 안심하게 해야 한다는 당부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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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