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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예보, 해외은닉재산 절반도 회수 못해" 外

정치

연합뉴스TV [국감브리핑] "예보, 해외은닉재산 절반도 회수 못해" 外
  • 송고시간 2018-10-19 22:21:37
[국감브리핑] "예보, 해외은닉재산 절반도 회수 못해" 外

간추린 국감 소식입니다.

▶ "예보, 해외은닉재산 절반도 회수 못해"

불법적으로 해외에 빼돌린 재산에 대한 회수 조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확인된 해외은닉재산 370억원 가운데 지난 4년간 회수된 금액은 150억원으로 전체 금액에 40%에 불과했습니다.

전 의원은 "예금보험공사 내 해외은닉재산을 담당하는 인원이 5명에 불과하다"면서 "더욱 원활한 회수를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혈액 무방비 유통"

태아의 기형 출산을 유발할 수 있는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혈액이 무방비로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이 2,300차례 이뤄졌고 그 중 수혈용으로 출고된 사례는 17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 의원은 "수혈부작용 우려가 있는 혈액을 채혈해 유통까지 시킨 적십자사의 행태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매주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종량제 도입시 국산맥주 1캔당 360원↓"

맥주 가격이 아니라 양에 따라 세금을 매기면 국산 맥주 가격이 1캔당 평균 360원 이상 저렴해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캔맥주 500㎖를 기준으로 종량세를 도입하면 국산 맥주는 360원 저렴해지는 반면 수입 맥주는 90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 의원은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가 동일한 출발선에서 맛과 품질로 경쟁해야 한다"면서 "맥주 주세를 현행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한수원 사고 부상자 90% 이상 하청 직원"

한국수력원자력이 하청업체 직원의 안전관리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이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산하 원자력발전소 운영인력의 절반가량이 하청업체 용역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3년 이후 현재까지 한수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144명으로 이 중 90%이상이 하청업체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의원은 "한수원이 하청업체 직원들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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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