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지난 12일 입법예고한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두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가 시끄럽습니다.
한번이라도 집을 가진 적이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특별공급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인데,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꾼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부 입법예고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70개의 의견 대부분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을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집을 처분하고 준비하다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이익을 받게 됐다는 불만부터, 정부 정책을 믿었다가 허탈하게 됐다는 하소연도 담겼습니다.
정부가 지난 12일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거셉니다.
법률안 입법예고에 의견을 다는 일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정부는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무주택 세대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토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택을 처분하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살만한 집이 있으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집을 처분해 새 아파트에 당첨되는 투기세력을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국토부 관계자> "신혼부부만 무주택 기간이 없어서 모집 당시에만 조건에 충족하면 되니까 닥쳐서 처분하고, 진짜 무주택자에게 줘야 한다는 거죠."
신혼부부들이 소규모 빌라나 다세대 주택에 살다가 아파트 등으로 옮겨가는 점을 감안하면 가혹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겁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시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내놓는 정책, 일관성 있는 정책을 내놓지 못한 것이 원인이 아닐까, 정부에 대한 반감이나 배신감을…"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말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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