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한국GM의 연구개발 법인 분리를 놓고 이를 막지 못한 2대 주주 산업은행에 추궁이 거셌습니다.
산은은 이에 대해 가처분 등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는 마치 한국GM 성토장을 방불케할 정도로 한국GM 회사분할에 여야 모두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선동 / 자유한국당 의원> "호주(GM)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법인) 분리해놓고 공장 철수해버렸습니다.
<최운열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산업은행이 거기에 철저하게 대비를 했느냐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연구개발법인 분리를 못막아 비판을 받은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은 절차상 문제이지, 법인 분리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동걸 / 산업은행 회장> "법인분할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좋다 나쁘다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R&D(연구개발) 법인을 분할하고 그것을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생산법인도 유지하는 많은 사례도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또 한국GM의 주요 결정에 대한 산은의 거부권도 법원의 주총금지 가처분신청 기각을 볼 때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감에 나온 한국GM 최종 부사장은 신설법인 설립은 거부권 대상이 아니란 주장을 폈습니다.
<최종 / 한국GM 부사장> "신설법인 설립은 거부권 대상이 아니라고 이해합니다. 인천지법 가처분 판결로 보듯 법인분할이 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다…"
이에 산은 회장은 법인 분할 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한 소송을 신중히 검토 중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기업벤처위원회가 카허 카잼 한국GM 사장을 29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한국GM 논란은 상임위를 옮겨 다시 벌어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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