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씨가 정신감정을 받게되면서 그 절차와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신감정 결과는 재판에서 양형을 결정할 주요 참고자료로 쓰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신상정보를 공개한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씨의 정신감정이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 진행 중입니다.
국내 유일의 치료감호소인 공주 국립법무병원은 특수치료과, 감정과 등을 두고 정신과 전공의와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상주합니다.
강제 입원된 김성수 씨는 길게는 한 달 동안 관찰조사를 통해 정신병질에 해당하는지 판단받게 됩니다.
정신감정에선 정신의학적 면담과 정신질환 위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4시간 정밀 관찰이 이뤄집니다.
김성수 씨의 정신감정 결과는 향후 재판에서 주요 참고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정신질환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에서 범죄전력과 가정환경 등을 모두 종합해 보기 때문에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성수 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어도 중형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정태우 / 변호사> "PC방 살인의 경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고, 잔혹하다는 점에서 정신병이 있더라도 양형기준을 뛰어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 수원역 PC방에서 환청이 들린다며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42살 이모 씨의 경우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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