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ㆍ최진녕 변호사>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10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김성수는 정신감정을 위해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송됐습니다.
어제 경주에서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이 발생 직원 2명이 부상하기도 했는데요.
청와대는 청와대 인사를 사칭한 사기 사건에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관련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진녕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어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의 신상이 언론에 첫 공개됐습니다. 이번 신상 공개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질문 1-1> 경찰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같은 강력 사건이라도 공개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2> 피의자 김성수는 충남 공주의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기 전 카메라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했는데요. 이때 말투나 태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질문 3> 김성수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 글에는 동의 수가 무려 100만 건에 육박했는데요.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4> 피의자 김성수 씨는 짧게는 보름, 길면 1달 동안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뭔가요?
<질문 5> 심신장애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중에서 실제 법원이 인정한 사건은 얼마나 되나요?
<질문 5-1> 심신장애가 인정되면 누구든, 어떤 범죄든 감형이 되는 건가요?
<질문 5-2> 김성수의 경우는 어떨까요?
<질문 6> 지금 또 논란이 되는 것이 피의자의 동생이 범행에 가담한 게 맞는지, 경찰이 처음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갔을 때 조치가 적절했는지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7> PC방 살인 사건 피해자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언급한 의사의 태도를 두고도 상반된 의견이 나오는데요?
<질문 8> 어제 경북 경주시의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현금 2400여만 원을 빼앗고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강도 용의자가 범행 3시간 30여분 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그런데, CCTV 확인 결과 범행에 걸린 시간이 단 1분 30초였거든요. 미리 계획된 범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8-1> 범인은 범행 후 약물을 복용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검거됐는데요. 약물 과다 복용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9> 새마을금고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한 건 올 들어서만 6번째입니다. 범행시간과 수법도 비슷한데요. 유사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0>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고위인사를 사칭해 돈을 가로채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그 사례들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어떤사례들이 있나요?
<질문 11> 이런 사기에 속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청와대까지 나설 정도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대통령의 측근이나 친인척을 빙자한 사가 시간이 많지 않았나요. 정권을 불문하고 이런 범죄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질문 12> 이런 사기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진녕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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