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국감에서 주목받은 국회의원을 소개해드리는 '국감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순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입니다.
채 의원은 사법농단 인명사전, 재벌범죄 백서를 펴내면서 사법시스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정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채이배 의원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 17명의 실명과 활동내역을 인명사전으로 펴냈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문건을 작성했거나 직·간접 활동을 한 전·현직 판사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결과적으로 법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법권력을 오용남용한 것… 이 기록은 사법부의 오욕의 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채 의원은 제왕적 대법원장으로 인한 사법농단이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현재 법원은 자정능력을 상실해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을 징계하거나 처벌하는데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징계하고 처벌하는 데에 목소리를…"
재벌총수 일가의 재판을 담은 재벌범죄 백서도 공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을 저지른 경영진의 일정기간 관련 기업 취업을 제한하는 법이 있는데도 법무부가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재벌총수 일가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다시 경영에 복귀하는 것에 사회적 비난여론이 컸음에도 이런 제도가 있는데 법무부가 하나도 하지 않고 있었다…"
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공식처럼 선고받고 수감중에는 1인실을 쓰는 등 재벌총수들이 막대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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