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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ㆍ발전댐 일원화 2년째 지지부진

정치

연합뉴스TV 다목적ㆍ발전댐 일원화 2년째 지지부진
  • 송고시간 2018-10-23 12:08:50
다목적ㆍ발전댐 일원화 2년째 지지부진

[앵커]

정부가 강의 수량과 수질을 따로 관리해오다 최근 환경부로 일원화했는데요.

그런데 댐의 경우 여전히 두 기관이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요.

김태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우리나라의 다목적댐은 전국에 20개, 발전용댐은 10개입니다.

다목적댐은 환경부 산하 수자원공사(수공)가, 발전용댐은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가 운영 중입니다.

정부는 효율적인 댐 운영을 위해 2016년 '댐관리 일원화'를 발표했습니다.

한수원의 발전댐까지 수공이 운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공의 발전댐 위탁 운영에 대한 법적 문제가 대두되고 두 기관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논의는 지지부진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지난 9월 이를 백지화하면서 발전용댐을 단기적으로 홍수통제소가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근본적인 발전댐 관리체계 개선 등에 대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다시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원점이 된 것입니다.

수공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년 공공기관운영회에서 발전댐 10곳과 수공이 관리하는 댐과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결정이 됐죠? 그런데 2년간 사실상 지지부진…"

<신창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수원에서 관리하는 한강 수계댐 6개에서 총 저수량은 약 17억쯤 되는데 용수공급 능력 제로, 홍수 조절 능력 전부 제로예요."

의원들은 댐 관리를 일원화해 수질 문제까지 통합관리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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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