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최근 5년간 10조원 규모 예산이 시장 진흥에 쓰였지만 소상공인들 사정은 오히려 나빠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까지 집행된 소상공인 예산은 9조8,552억원에 달했습니다.
상반기에 예산을 투입하면 하반기에 효과가 나는 게 보통이지만 전국 상가업소 폐업률은 지난해 하반기 2.5%로 상반기보다 1.9%포인트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특히, 음식업종 폐업률이 가장 높았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4.3%로 가장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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