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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평양공동선언ㆍ군사분야합의서 비준안 의결

정치

연합뉴스TV 국무회의, 평양공동선언ㆍ군사분야합의서 비준안 의결
  • 송고시간 2018-10-23 13:08:09
국무회의, 평양공동선언ㆍ군사분야합의서 비준안 의결

[앵커]

조금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관계의 발전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청와대에 나와있습니다.

정부가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안을 의결했습니다.

판문점선언 이후에 나온 평양공동선언에는 남북군사공동위 가동과 연내 철도·도로 착공식 등, 지난 4월에 발표한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양 공동선언 비준이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이끌어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뿐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남북 접경 지역 주민들이 큰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일"이기도 하다며 각 부처에게 합의서 내용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를 비준할 예정입니다.

이번 평양공동선언 비준안 의결 과정에서 국회의 동의는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판문점 선언이 이미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평양공동선언은 별도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원칙과 선언적 합의에 대해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적은 없다"면서 "이미 법제처의 판단도 끝난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7박 9일 동안의 유럽 5개국 순방 결과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 등을 방문해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고, 바티칸과 교황께서는 평양 방문 의사를 직접 표명하시는 등 최대한의 지지를 보여주셨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한반도에서 핵위협을 완전히 없앨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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