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국감 소식입니다.
▶ "연예인 현역→보충역 전환율, 일반인 11배"
연예인이 현역으로 입대해 보충역으로 전환된 비율이 일반인의 경우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입영자 중 0.5%만이 보충역으로 전환된 반면, 연예인은 5.8%가 전환됐습니다.
최 의원은 "연예인의 사회복무요원 전환율이 유독 높은 것에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면서 "병무청과 국방부가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 "열차 승차권 노쇼, 5년간 1억6,000만 건"
열차 승차권을 샀다가 취소 또는 반환하는 사례가 최근 5년간 1억 6,0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제료에 이 같은 사례는 2014년 3,000만 건에서 지난해 3,650만 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 의원은 "예약자들의 '노쇼'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큰 문제"라면서 정부의 철저한 모니터링을 당부했습니다.
▶ "국공립대학 25곳, 기숙사생에 식비 납입 강요"
국공립대학 25곳에서 기숙사 거주 학생에게 식비 납입을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25개 대학 중 특히 12개 대학은 식사 횟수와 관계 없이 고정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해왔습니다.
박 의원은 "국공립대학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병역특례 축구대표 선수 봉사활동 조작 의혹"
2014 인천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로 병역특례를 받고 체육요원으로 복무 중인 현 축구대표팀 소속 한 선수가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허위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A 선수는 지난해 12월부터 모교인 K고교 후배들을 대상으로 축구 기술 등을 가르쳤다며 증빙사진과 함께 총 196시간의 봉사활동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진 검토 결과 같은 날 찍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을 다른 날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제출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하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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