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최근 잇단 강력범죄에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5년간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받은 살인범은 전체 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서구 등촌동 아파트 살인 사건 피해자의 딸이라 주장하는 청원인이 쓴 글입니다.
어머니를 살해한 아버지에게 사형선고를 내려달라고 적었습니다.
아버지는 심신미약자가 아니고, 살인을 저지르더라도 얼마 안 돼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은 올린 지 하루도 안 돼 6만 명이 넘게 동의하는 등 청원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강서구 PC방 사건 등 연일 터지는 잔혹한 살인 범죄에, 살인죄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살인죄 피고인 가운데 최고형인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비중은 2.2%.
1990년대와 2000년대와 비교해도 절반에서 5분의 1 수준까지 낮고, 우리와 법 체계가 비슷하지만, 사형제를 폐지한 독일의 무기징역 비중과 비교해도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일각에선 무기징역 이상 선고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박형관 / 가천대 법대 경찰안보학과 교수> "어떤 사안이면 최소한 무기징역 이상이다,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면 재판부에 따라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하는 재판부도 있고, 그냥 유기징역 몇십 년으로 선고하는 재판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증오 범죄나 살인 전과 여부 등 20여개 기준에 해당되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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