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오늘의 국감소식입니다.
▶ "상조공제조합 이사장이 교육훈련비 독식"
한국상조공제조합의 박제현 이사장이 지난해 조합 교육훈련비로 책정된 예산 1,000만원 중 800만원을 개인 교육비로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이사장은 서울대 생활과학대학 웰에이징·시니어산업 최고위 과정에 등록하며 조합 예산 8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지난해 상조공제조합이 실제 집행한 교육훈련비 883만원 중 90% 이상을 쓴 것입니다.
고 의원은 "공정위가 공정위 출신인 박 이사장의 방만 경영을 눈 감아줬다고 의심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코레일 직원들 퇴직금 반납않고 SR 재취업"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직원들이 명예퇴직을 한 뒤 자회사 격인 수서고속철도, SR로 재취업하면서 내부 규정을 어기고 반환하지 않은 퇴직금이 4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코레일에서 명예퇴직한 675명 중 31명이 SR로 재취업했습니다.
코레일의 인사규정은 '자회사를 전제로 퇴직하는 자'는 명예퇴직을 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많게는 1억6,000여만원에서 적게는 4,400여만원의 명예퇴직금을 수령했고, 코레일의 반환 요청에도 아직 전액 환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20세미만 출소자 10명 중 4명꼴 재수감"
20세 미만 출소자 10명 중 4명이 3년 이내에 다시 교정시설에 수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세 미만의 출소자 재복역률은 39%로 연령대별로 봤을 때 가장 높았습니다.
20대가 26%로 두번째로 높았고 30대가 25%로 뒤를 이으면서 연령이 낮을수록 재복역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립대병원 응급실 폭행 5년간 133건"
국립대병원 응급실에서 폭행·난동으로 인한 피해가 최근 5년 동안 13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대병원이 22건, 강원대병원이 9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 의원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은 다른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라며 "강력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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