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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반발 확산…시작부터 꼬이는 특별재판부

사회

연합뉴스TV 야권 반발 확산…시작부터 꼬이는 특별재판부
  • 송고시간 2018-10-26 21:12:09
야권 반발 확산…시작부터 꼬이는 특별재판부

[뉴스리뷰]

[앵커]

여야 4당이 사법농단 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논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특별재판부 추진에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자유한국당.

국감대책회의를 열어 '채용 비리를 덮으려는 여당의 꼼수'라고 규정하고,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퇴시키라고 압박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퇴를 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임명한 대법원장을 멀쩡히 놔두고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달라는 의도는 뭡니까."

일각에선 한국당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수용하고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빅 딜'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협상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초헌법적인 위헌 사항을 '딜'할 수 있다? 이것은 국회에서 정치적 협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추진에 합의한 4당 간에도 재판부 추천위 구성 등 세부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은 아예 특별재판부 추진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사법체계를 허무는 야만적인 일"이라고 꼬집었고, 같은 당 이언주 의원도 "지도부가 당내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재판부를 국회가 지정하겠다는 것이 제정신이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설득해 정기국회 안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논란이 가열되고 있어 도입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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