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리포트 맥]
기록적인 폭염이 몰아친 지난 8월 중순.
상생의 정치에 목말라하던 국민 앞에 모처럼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협치를 주제로 머리를 맞댄 겁니다.
<문재인 / 대통령> "국민들은 정말 여야정 간의 협치를 아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협치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해낼 수 있다면 국민들께 좀 희망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대통령의 정책 속도와 방향도 조절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을 만드는 데 야당도 기꺼이 참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5가지 색깔의 오색 비빔밥 오찬을 겸해 2시간 동안 회동했고, 협치의 틀을 마련하는 성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 사이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한 겁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여야정상설협의체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개최한다. 다음협의체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개최키로 한다."
여야정협의체 설치 약속 이후 석달 여가 흐른 현재.
여전히 여의도엔 협치의 기운은 싹트지 않았고 오히려 정국의 긴장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감사를 거치며 여야는 사안마다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정부는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안을 의결했는데.
<문재인 / 대통령> "남북 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당은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비준안 의결은 정부의 독단이자 전횡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결국 평양선언 비준 공방은 법리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한국당은 군사합의서 비준이 위헌이라고 주장했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야권 공조를 통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해갈 것이란 점을…대통령과 청와대의 초헌법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와대는 야당의 주장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를 엄호하며 한국당이 몽니를 부린다고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중요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청개구리 심보에서 나온 것입니다."
장군멍군식의 정국주도권 경쟁도 불이 붙었습니다.
민주당을 뺀 야권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추진.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가 충돌한 겁니다.
한국당이 고용세습 의혹을 놓고 야권 공동의 국조 카드를 던지자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의혹은) 국가 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을 막론하고 공공기관 전체에 유사한 형태로 만연되고 있을 충분한 개연성마저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국조 수용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응수했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야당이 제기하는 사안을 보면 해당기관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고, 일부 사례는 거짓으로 드러나 신문사가 사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한국당을 뺀 야3당과 함께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기로 하자,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동안 법원은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잇달아 기각했습니다."
한국당은 야권공조 파괴 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이 야권공조를 파괴하려는 정치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여야가 채용비리 국조,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로 서로 판을 키운 상황이라 일각에서 빅딜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여야 모두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각에선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면서 두 사안 모두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무엇보다 여야가 정국 주도권 싸움에 골몰하는 사이 국내외 경제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민생 문제에 대한 초당적인 대처를 바라는 여론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때마침 정치권은 석달여 전 맹세한대로 다음달 1일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여야가 과연 11월 협치의 약속을 지킬 성과물을 내놓을지 국민은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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