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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수사 탄력…'공범' 양승태 조사도 가시권

사회

연합뉴스TV 사법농단 수사 탄력…'공범' 양승태 조사도 가시권
  • 송고시간 2018-10-27 18:14:31
사법농단 수사 탄력…'공범' 양승태 조사도 가시권

[뉴스리뷰]

[앵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칼끝은 이제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달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윗선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이뤄진 사법농단 의혹 사건은 사실상 사법부 최고위층이 벌인 조직적 범행이었다는 겁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도 일부는 대법관 등 윗선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공범으로 적시된 만큼 조만간 차례로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각각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과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최고위층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당시 사법부 수장인 양 전 대법원장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우선 임 전 차장을 다시 불러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 여부를 확인하는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 최종 지시자를 조사하면 사법농단 수사는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수사가 속도를 내면 이르면 다음달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한 뒤 올해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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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