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서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문제는 예산과 부지 확보 입니다.
사립유치원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꺼낸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은 전국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2021년까지 40%로 끌어올리는 게 핵심입니다.
당초 2022년이 목표였지만 환희유치원 사태를 비롯한 사립유치원 비리가 도마에 오르면서 계획을 1년 앞당겼습니다.
<유은혜 / 교육부장관> "국공립 유치원 40% 확보를 위해 지역별 현장상황에 맞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완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결국, 국공립 유치원을 늘려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건데 관건은 예산과 부지입니다.
단설 유치원 1곳을 짓는데 평균 100억원 가까이 드는 데다 최소 3년 이상 소요돼 예산과 시간 모두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초·중학교 병설유치원을 늘리는 한편, 국·공립에 준하는 공공성을 갖춘 공영형 유치원을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운영난을 겪는 사립유치원을 사들이거나 장기 임대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영형 유치원은 설립자 경영권이 제한돼 전환을 유도하기 쉽지 않고, 매입형 유치원 역시 선정조건이 까다로워 한계가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반발도 문제입니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사립유치원이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목표 달성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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