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국감소식입니다.
▶ "올해 국세수입, 정부 전망치 30조원 초과"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보다 30조원 이상 초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올해 국세수입이 약 300조원에 달해 정부가 전망한 268조1천억원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 의원은 "정부가 세부담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낮추거나 국가채무 상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다국적제약사, 약값 높이려 건보 등록 기피"
국내 약값이 낮다는 이유로 다국적제약사가 신약을 들여오지 않거나 건강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희귀의약품 318개 중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의약품은 20%가 넘는 76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에 등재 하면 약값을 마음대로 못 받으니 비급여로 팔아 환자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SR, 채용비리 입사자 정규직 전환 시도"
수서고속철 운영사가 채용 비리로 입사한 기간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식회사 SR은 지난 9월 기간제 직원 21명 중 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이 중 1명이 채용 비리 부정합격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회 국토위 소속 한국당 박덕흠 의원이 밝혔습니다.
SR은 이 채용 비리 연루자를 직권면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의원은 "이미 부정합격자인 것을 알면서 정규직 전환 결정을 내렸다"며 "국토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광주 전기차 충전소 설치율 전국 최하위"
광주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율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전기차는 1,055대이고 충전기는 119대로 충전소 설치 비율은 11.28%에 그쳤습니다.
송 의원은 "안정적인 전기차 시대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충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전이 전국 단위의 면밀한 설치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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