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도입했음에도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시민단체는 선택약정할인 제도 개선, 보편요금제 도입 등 뚜렷한 대안을 제시해 통신 요금을 낮춰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와 시민단체가 통신 요금 인하 대책 마련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보편요금제 도입과 선택약정할인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입법정책 과제 8개를 제안했습니다.
우선 지난해 9월 20%에서 25%로 오른 선택약정할인율을 다시 5%포인트 올릴 것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월 2만원대에 데이터 2기가바이트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노웅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가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편요금제와 완전자급제는 실천되어야합니다. 통신사들의 최근 잇따르는 저가요금제 출시는 지속적인 통신비 인하를 담보해 낼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회가 다음 달에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분리공시제 도입을 위한 단말기 유통법부터 처리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알뜰폰 도매대가 구조를 바꿔 통신 요금 인하에 기여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안진걸 /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알뜰폰 회사에게도 저렴한 요금제 회선을 판매함으로써… 보편요금제와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알뜰폰 회사들의 생존과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 여력 두 가지를 다 보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다양한 지적사항들이 실제 국회 입법과 정부 정책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