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한미 안보협의회를 열어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과 연합군사령부를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내년부터 전작권 환수를 위한 검증절차도 본격화하는 데요.
워싱턴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윤석이 특파원.
[기자]
네. 워싱턴DC입니다.
[앵커]
오늘 열렸던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곳 현지시각으로 31일 오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정경두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양국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이른바 전작권의 환수 이후에도 주한미군과 연합군사령부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했던 연합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맡고 부사령관을 같은 대장급인 주한미군사령관이 맡도록 연합 지휘구조를 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연합방위지침'에 담겼는 데요.
지난 2013년 본격적으로 논의된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사 편성 논의를 문서로 확정됐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8개 항으로 이뤄진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환수 이후 연합 방위태세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전략 문서를 말합니다.
[앵커]
한미 간 이른바 전작권 환수 준비에도 탄력이 예상된다고요,
[기자]
네. 양국 국방장관은 연합방위지침과 함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기본문 수정 1호',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 '한국 합참-유엔사-연합사 관련 약정' 등 4건의 문서에도 서명했습니다.
모두 전작권 전환, 환수를 위한 관련 문건인데요.
한미는 이를 기초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전평가를 생략하고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 검증을 내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1단계 검증 이후에는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과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이 이어지게 되는 데요.
검증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환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검증절차가 완료됐다고 해서 전작권 환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닌데요.
최종적인 전작권 환수를 위해서는 남, 북, 미 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보느냐가 관건이라는 분석입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안보협의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구체적인 시기는 한미가 판단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남북 간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한미 안보협의회가 끝난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남북군사합의서를 전적으로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서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은 분명히 상당히 감소했다"면서 "그러나 역량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의 목표는 외교관들이 힘이 있는 위치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많은 위협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계속 보호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미 국방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오는 12월로 예정됐던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아울러 제50차 SCM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의 대한민국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연합사 본부의 이전 명문화, 우주ㆍ사이버 방산분야 협력도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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