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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조 예산정국 개막…원안 사수 vs 대폭 삭감

정치

연합뉴스TV 470조 예산정국 개막…원안 사수 vs 대폭 삭감
  • 송고시간 2018-11-01 06:15:44
470조 예산정국 개막…원안 사수 vs 대폭 삭감

[앵커]

오늘(1일)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11월 예산정국이 개막합니다.

470조원 규모의 슈퍼예산 심사를 앞두고 여당은 원안사수를 외쳤고 야당은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예산 470조 5,000억원에 대한 심사가 시작됩니다.

올해보다 9.7%, 40조원 가량 늘어난 정부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리기와 남북협력에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확장재정이 불가피하고 원안을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국당은 일자리 창출과 남북경협 예산을 땜질 일자리, 북한 퍼주기로 규정하며 100개 문제사업의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대내외 경제여건과 정부경제 정책을 둘러싼 공방도 뜨거워지고 있어 올해 예산정국은 어느때보다 험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새만금 태양광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3까지 전환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소비세를 인상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반면 한국당은 "경제정책에 답이 없고 분배도 끼리끼리 한다"고 성토했고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대해선 '파쇼적 통치'라고 비난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업비가 10조에 달하는 사업을 며느리도 모르게 졸속으로 추진하려는 이유를 도무지… 지역마저도 철저히 무시하는 파쇼적 통치행태… "

예산 줄다리기가 펼쳐지는 11월 내내 경제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치고받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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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