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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권 환수, 안보에 어떤 영향 미칠까

정치

연합뉴스TV 전시작전권 환수, 안보에 어떤 영향 미칠까
  • 송고시간 2018-11-01 07:09:45
전시작전권 환수, 안보에 어떤 영향 미칠까

<전화연결 : 국방대 문장렬 교수>

제50차 한미안보협의 회의를 열어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주한미군과 연합군사령부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문장렬 국방대 교수 전화 연결해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오셨습니까.

<질문 1> 한미 양국 국방 당국이 전작권 환수 이후 연합방위 가이드라인인 연합방위 지침에 합의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질문 2> 이번 합의로 전작권 환수 논의 때마다 부각 됐던 안보 불안론은 상당 부분 불식이 되겠네요?

<질문 3>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검증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게 되나요?

<질문 4> 단계별 검증 절차를 마쳤다고 무조건 전작권 환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던데요?

<질문 5> 전작권 환수를 위한 한미 국방 당국의 행보가 빨라짐에 따라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이뤄질지도 관심인데요. 가능성 있을까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한미는 오는 12월로 예정된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유예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북한과 비핵화 협상 국면을 이어가겠다는 의미일까요?

<질문 7>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합의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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