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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ㆍ의료복지…저소득층 실질소득 늘려

경제

연합뉴스TV 무상교육ㆍ의료복지…저소득층 실질소득 늘려
  • 송고시간 2018-11-02 21:43:37
무상교육ㆍ의료복지…저소득층 실질소득 늘려

[앵커]

무상교육과 의료혜택 등 사회적 현물복지가 가구소득 늘리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이 같은 현물복지정책의 효과는 컸는데요.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누리과정 등 무상교육과 건강보험, 공공임대주택은 대표적인 사회적 현물복지에 해당합니다.

현물복지로 인한 가치, 즉 사회적 현물 이전소득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평균 15.7%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질적인 소득증가 효과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소득증대효과로 중위소득의 절반도 벌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은 31.4% 낮아졌습니다.

OECD 27개국 평균보다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부문 별로는 교육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 가장 높았습니다.

의료분야 비중도 40%가까운 비중을 차지해 둘을 합하면 90%를 넘었습니다.

소득분배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소득상위 20%는 소득이 6.5%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소득 하위 20%는 사회적 현물복지로 인한 이전소득이 523만원으로 소득이 60% 가까이 늘었습니다.

<박상영 / 통계청 복지통계과장> "1분위가 523만원, 2분위가 481만원으로 크며 5분위는 403만원으로 추정돼 소득 하위층에서 상위층에 비해 소득증가 효과가 큰 것으로…"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13.9%, 5분위 배율은 33.3% 각각 줄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현물복지의 소득증대효과를 처음으로 밝힌 이번 통계를 향후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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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