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에 주지 않은 국고지원금이 11년간 18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건강보험료 수입 20%인 78조7,206억원을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 지원액은 15%인 60조6,751억원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지원기준인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산정할 때, 건보료 인상률과 가입자 증가율, 가입자 소득증가율 등 3대 수입 증가 요인을 반영하지 않는 식으로 지원을 줄였습니다.
연구원은 지원기준을 임의 조정이 어려운 전전년도 보험수입액 20%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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