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ㆍ이상일 전 새누리당 대변인>
최근 미세먼지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이번 겨울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정부가 미세먼지를 재난 상황 수준으로 대응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당 징계를 앞둔 이용주 의원이 이번엔 '꼼수 행보'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그 이유, 이분들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상일 전 새누리당 대변인 나와주셨어요.
<질문 1> '미세먼지 지옥'이라는 표현까지 할 만큼 요즘 바깥 활동하기가 두려울 정돈데요. 그래서 어제 수도권 지역에 비상조치가 시행됐지만 오히려 효과도 없이 시민 불편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시민들에겐 노력을 요구했지만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아예 주차장을 폐쇄하고 차량 2부제를 실시한 일은 정작 해당 공무원도 의원들도, 나 몰라라 지키지 않았더라고요?
<질문 1-2> 이런 가운데 오늘 정부가 미세먼지 종합 대책을 내놨는데요. 내년 2월부터는 민간부문 차량2부제도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요. 10여년 간 시행해 온 '클린디젤' 정책도 폐기하는 등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음주운전을 한 이용주 의원, 당 징계위 참석 대신요. 자신이 발의에 동참했던 '윤창호 법' 당사자 윤 씨의 병원을 찾았습니다. 시간끌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 의원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1>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사실상 의원직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고요. 민주평화당 역시 징계 결정을 미뤘는데요. 그 이유가 이 의원측이 '공개된 내용과 사실관계가 다른 점이 있다"고 한 만큼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랍니다. 뭐가 다르고, 뭐가 더 공정해야 할 부분인 걸까요?
<질문 2-2>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처벌 수위도 여론과 달리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주평화당이 의석수 부족으로 고난을 겪고 있기도 하고요. 이 의원이 받을 징계 수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2-3> 다음주 15일에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도 이 의원의 징계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팔이 안으로 굽는 눈속임으로 결론나지 않겠냐는 비판여론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이번엔 좀 다를까요?
<질문 3>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안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보험료 인상 방안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이유인데요. 한국당은 인기 없는 사안이라 퇴짜 놓느냐며 비판했습니다. 장관이 대면 보고까지 한 정부안을 되돌려 보내는 게 매우 이례적이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1>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나중에 받을 연금액은 늘리면서 지금 내야 할 보험료는 올리지 말라는 게 모순된 지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권 일각에선 국민연금 부족분을 재정으로 메우자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증세가 필요하고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요?
<질문 4> 한국당은요.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놓고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전원책 조강특위 사이 갈등이 일촉즉발 상황입니다.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 전대 시기 논란을 일축했음에도 전 위원이 소신을 굽히지 않아서인데요. 김 위원장이 "전대 연기는 월권"이라며 최후 경고까지 하고 나서면서 전 위원 해촉설까지 나오고 있어요?
<질문 4-1> 이렇게 전당대회 시점부터 태극기부대, 지도체제 변경까지 전원책 조강특위위원과 김 위원장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해촉설까지 나오는 상황에 전 위원,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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