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육부가 경미한 학교 폭력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가해 기록도 학생부에서 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최종 결론은 정책숙려제를 거쳐 나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가 제시한 학교폭력 관련 제도 개선안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먼저 가해 학생이 경미한 처벌을 받은 경우, 학생부에 적지 말자는 것입니다.
서면 사과나 접근금지, 교내봉사 처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학생부 기재 때문에 사소한 다툼도 법정 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한다면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사안을 해결하도록 권한을 주자는 것입니다.
현재는 아무리 경미한 경우여도 법정기구인 자치위원회를 반드시 열어야 해서 교원 인력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해자 '면죄부'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해 가해학생 조치 현황을 보면 교육부가 이번에 학생부 미기재 대상으로 제시한 '경미한 처분'이 60%가 넘습니다.
<김재철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경미한 사안의 판단에 대한 해석 차이와 경계선에 있는 학폭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가 반발하는 등의 우려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약 30명으로 구성된 정책숙려제 참여단은 오는 10일 첫 토론회를 가집니다.
교육부는 1,000명 대국민 설문조사까지 마친 후 이달 말 최종 결론을 도출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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