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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 전직 대법관 첫 소환…정점 수사 속도

사회

연합뉴스TV '재판거래 의혹' 전직 대법관 첫 소환…정점 수사 속도
  • 송고시간 2018-11-09 17:23:13
'재판거래 의혹' 전직 대법관 첫 소환…정점 수사 속도

[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처음으로 전직 대법관을 조사했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조만간 전직 대법관들을 거쳐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7일 차한성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전직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것은 지난 6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넉달 여 만에 처음입니다.

검찰은 차 전 대법관을 상대로 법원행정처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켰는지 집중 조사했습니다.

차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이었던 2013년 말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에서 이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방법 등으로 선고를 늦추는 방안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상당 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농단 의혹에 보다 깊숙이 관여한 인물들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혀 후임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상대로 조사가 곧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검찰은 오는 15일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이르면 주말, 늦어도 다음주 안에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전직 대법관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번 의혹의 최종 종착지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조사 계획을 세울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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