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9 20: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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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생협력ㆍ공정경제 흔들림없이 추진”

[앵커]

정부가 주요정책 기조 중 하나인 공정경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출점제한에 나설 예정이고 법무부도 공정경제 관련 입법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공정경제 전략회의의 첫 과제는 편의점 운영 개선방안입니다.

먼저 점포과잉에 따른 점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공정위는 가맹본사와 점주들에게 적용되는 자율규약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창업과 운영과 폐점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서 자율규약을 만들어서 이번 달 내로 국민들에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내년에 단가 후려치기 등 하도급 갑질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도 내놓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공정경제 입법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며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 상생 성공사례로 참석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본사와 점주들은 수직관계가 아닌 서로 연결된 구조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종원 / 더본코리아 대표> “장기계약을 하려면 결국은 점포가 오래갈 수 있다는 보증이 돼야하는데 반대로 점포가 오래가려면 점포가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려면 저희가 점포에 경쟁력을 드려야 되고.”

정부가 공정경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협력이익공유제 등 관련 입법과 정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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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Category: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