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이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위험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민갑룡 경찰청장은 정부안에 대체로 동의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촉구했는데요.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출석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여느 때보다 단호한 어조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민주주의가 상당히 성숙해서 수사권 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순히 기능을 옮겨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해보여서 전체적 구조 변경을 같이 해야 한다고…"
수사권 조정이 검찰의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
문 총장은 정부 조정안에 대해서도 의견 제시 기회를 갖지 못했다면서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저희하고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동의 못하는 부분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는 거듭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주장하며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민갑룡 / 경찰청장> "수사지휘권은 반드시 폐지돼야 합니다. 수사지휘권이야말로 수사와 기소를 결합시키는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정부안에도 대체로 동의한다며 행정안전부 장관과 긴밀한 논의를 계속해왔다고 밝혀 검찰과는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민갑룡 / 경찰청장> "그동안의 검경 간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하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도입되도록 한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민갑룡 청장은 다만 검찰의 사법경찰관 징계 요구권 등 조정안의 일부 독소조항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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