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리포트 맥]
영화에 등장하는 재벌 오너의 '갑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까지 나오게 만들 만큼 세간에 충격을 준 양진호 회장의 엽기행각들.
양 회장이 이렇게까지 안하무인격 특권의식을 갖도록 부와 명예를 가져다준 건 다름 아닌 '음란물'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음란물을 유통하는 업체뿐 아니라 이를 걸러내고 삭제해주는 업체가 모두 유착돼 있는데 그 배후에 양 회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최란 / 한국성폭력상담소 팀장> "엽기 학대사건의 실체는 디지털 성폭력을 양산해오고 이를 방조하고 적극적으로 조장해 온 웹하드 카르텔의 민낯입니다."
음란물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업체가 어떻게 음란물을 유통하고 있었던 걸까.
이 문제를 처음부터 제기해온 시민단체를 찾아가봤습니다.
<서승희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나를 찾아줘라고 하는 디지털 장의업체가 웹하드업체, 필터링업체와 같은 건물, 같은 층, 같은 주소지 바로 옆 사무실로 연결돼 있다는 걸 찾았고, 이후부터 점점 추적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등기부등본을 보면 웹하드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필터링 업체인 '뮤레카'가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씨가 100% 지분을 소유한 `블루브릭'의 대표이사와 '뮤레카'의 사내이사가 동일인물인 것으로 미뤄 유착관계가 있었다는 걸 짐작하게 합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곳이 위디스크 사무실입니다.
양진호 회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과 파일노리가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현재 필터링 업체인 뮤레카는 장소를 옮긴 상태입니다.
지난 2015년 개정된 현행법에 따라 웹하드 사업자는 음란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즉 필터링 시스템을 의무화하도록 했는데 되레 이를 악용해 수익을 창출했던 겁니다.
센터 측은 이렇게 발생한 수익이 양 회장이 운영 중인 로봇회사의 `종잣돈'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승희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본인이 올리고, 올림으로써 다른 사람이 다운받을 때 수익을 올리잖아요. 그 수익을 충분히 올리고 나서 피해자가 내 영상이 유포됐다고 찾아왔을 때 삭제해주면서 또 돈을 받는 거죠."
웹하드 카르텔에 대한 증언도 속출했습니다.
<현장음> "(직원분들에게 실제로 음란물을 올리라고 지시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ID와 비번을 주고 올리라고…) 몰라요. 진짜 몰라요."
사무실을 옮긴 뮤레카는 '나를 찾아줘' 사이트 운영을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현장음> "(위디스크와 유착관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대표메일을…"
웹하드 유통업체가 허술한 감시 속에 음란물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는 사이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최란/한국성폭력상담소 팀장> "삭제업체에서 다 지워준다고 했다, 그래서 몇 백만원씩의 비용을 지불하신 상태이신데 영상은 계속해서 발견되고, 사실상 완전 삭제는 불가능하거든요. 삭제업체에서는 그야말로 금전적인 비용을 피해자가 스스로 내는 것으로 유도하는 방식을 취한 거죠."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수가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했지만 불씨는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는 상황.
<권미혁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웹하드업체와 필터링업체 간 자금거래 정도만 추적을 했는데 필터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수사를 한다면 90% 이상 걸러진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이고요. 웹하드업체들이 내가 필터링을 안 하면 구속될 수 있구나, 징역을 살 수 있구나…"
현재 웹하드 운영실태를 상시 점검·관리하는 것은 물론, 피해 촬영물을 유통한 사람을 처벌하고, 음란물 유통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검토 중입니다.
<신동현 /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웹하드 카르텔에 대해서도 오랜 시간 폭넓게 수사를 해왔고 상당한 수사상 진척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형사사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찰이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를 어느 선까지 밝혀낼 수 있을까요.
피해자들은 오늘도 유출 공포 속에 힘겨운 일상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IN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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