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내년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불안불안'

정치

연합뉴스TV 내년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불안불안'
  • 송고시간 2018-11-11 19:19:04
내년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불안불안'

[앵커]

새해 정부 예산안 심사가 법정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예산 심사 일정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경제부총리 교체 역시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나재헌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 심사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일정들이 하나 둘 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오는 금요일(16일)부터 감액 심사를 담당할 예결위 소위는 여야 간 이견으로 구성조차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소위 구성에 비교섭단체 1명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비교섭단체 1명을 추가할 경우 민주당에서 1명을 양보해야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상임위별 소관부처 예산안 예비심사 역시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경제부총리 교체가 심사 지연의 또 다른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여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예산심사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교체될 사람을 상대로 예산심사를 하라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예결위 예산소위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막판까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정처리 시한에 쫓겨 '졸속 심사'라는 구태를 반복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만약 법정 처리 시한 이틀전까지 예결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달 1일 자정을 기점으로 정부 예산안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여당은 일단 야당을 설득해 가며 법정시한을 넘기지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나재헌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