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정부와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상자를 전범기업이 아닌 공익재단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당시 이 논의에 관여한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정부와 대법원이 강제징용 소송 대책 가운데 하나로 공익재단을 설립해 일본 기업 대신 배상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2013년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차한성 당시 대법관 등을 부른 공관회동에서 이런 방안이 제시됐고, 재단 설립 등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재판을 미루라는 정부의 요청도 전달됐습니다.
차 전 대법관은 국외송달을 이유로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기는 구체적 재판 지연 방안을 제시했고, 재단으로 소송을 일원화하고 배상금 지급을 맡겨 일본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는 구체적 로드맵이 담긴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듬해 6월 정부와 포스코가 각각 출연해 출범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의 설립과 운영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재단 주무부서인 정종섭 당시 안전행정부 장관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이 참석한 2014년 10월 2차 비서실장 공관회동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박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기소 기한인 15일 이후 박 전 대법관 소환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 전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재임용 탈락 과정과 이후 행정법원에 낸 취소소송에서 법원행정처의 개입 정황을 조사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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