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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ㆍ병역' 경찰대 특혜 폐지…국립대 지향

사회

연합뉴스TV '학비ㆍ병역' 경찰대 특혜 폐지…국립대 지향
  • 송고시간 2018-11-13 12:12:23
'학비ㆍ병역' 경찰대 특혜 폐지…국립대 지향

[앵커]

경찰대가 각종 특혜를 없애고 문호를 개방하라는 경찰개혁위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초 관련 법령이 통과될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황정현 기자.

[기자]

네, 경찰대 개혁위원회는 앞서 경찰개혁위가 권고한 내용을 구체화해 발표했습니다.

경찰대 개혁은 크게 3가지 분야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우선 각종 특혜가 폐지됩니다.

군 전환 복무가 폐지돼 개별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한 겁니다.

경찰대학설치법 개정 후에는 전액 국비 지원도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임용을 앞둔 4학년에게는 일정 수당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더 이상 사관학교가 아닌, 일반 국립대를 지향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1~3학년까지 의무 합숙과 제복 착용도 폐지됩니다.

두 번째는 문호개방입니다.

고졸 신입생은 100명에서 50명으로 주는 대신, 빈자리를 재직 경찰관과 일반 대학생이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신입생 입학연령은 21세에서 41세로 높아지고, 12%로 제한하던 여학생 선발비율도 없어져 성별에 관계없이 채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찰대 개혁위원회는 현재 치안정감인 경찰대학장 직위를 개방직·임기제로 전환해 경찰대 운영에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칙으로 변경 가능한 내용은 바로 시행되며, 경찰대학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과 경찰대학설치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이르면 내년 초 변경될 예정입니다.

경찰대 개혁위 관계자는 "경찰대가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학부제를 폐지하고 대학원 대학으로 바뀌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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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