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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이중근 부영회장 1심 징역 5년ㆍ벌금 1억원

사회

연합뉴스TV [뉴스워치] 이중근 부영회장 1심 징역 5년ㆍ벌금 1억원
  • 송고시간 2018-11-13 17:40:32
[뉴스워치] 이중근 부영회장 1심 징역 5년ㆍ벌금 1억원

<출연 : 강신업 변호사>

경찰은 국회의원을 상대로 불법 후원금 제공 의혹을 받는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어총 김용희 회장은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며 항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익을 챙기고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43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해 재판부는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재판부의 판결,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2>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총 12개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2년에 벌금 73억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임대주택 사업 비리가 핵심 쟁점이었죠?

<질문 2-1> 이중근 회장은 2004년 계열사 돈으로 차명 주식 240만 주를 취득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판 도중 해당 주식을 회사에 양도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집행유예로 석방되기도 했었죠. 재판 뒤에는 주식을 다시 본인 명의로 전환했다는데 관련 혐의는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질문 3>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기소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업무 관행은 고치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재판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선처가 받아들여졌다고 보십니까?

<질문 4> 이 회장이 5년을 선고받으면서 부영그룹 수장 공백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질문 5> 이중근 회장이 항소할 것으로 보이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후원금을 건넨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오늘 경찰이 한어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수색영장이 나왔습니까?

<질문 7> 경찰은 한어총 김용희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희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질문 8> 김용희 회장은 각 지역에 공문을 보내 어린이집 원장들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한 뒤, 국회의원 7명의 후원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단체가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주는 건 명백한 불법 아닌가요?

<질문 9> 지난해에는 국회의원 보좌관 20명에게 상품권 500만원어치를 돌린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보좌관에게 상품권을 준 행위는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인가요?

<질문 10> 김용희 회장은 지난 해 5월 한어총 일부 회원들에 의해 고발이 되었는데요. 고발인들은 김 회장이 후원금을 모금한 뒤 개인적으로 썼을 뿐만 아니라 교구 공동구매 과정에서도 리베이트를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로 밝혀진다면 파문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11> 김용희 회장은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질문 12> 경찰이 대형 건설사들의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건설사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질문 13> 특히 롯데건설은 효과적인 금품 제공을 위해 재건축 조합원 가족들의 직업과 성향까지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에도 남양주, 강남 등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질문 14> 경찰은 현재 아파트 입주민인 조합원은 최소한으로 입건했으며 향후 피해자 규모와 금품 액수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건이 더 커질 텐데 앞으로 경찰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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