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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설계자 김수현 등판…부동산 정책방향 관심

경제

연합뉴스TV 종부세 설계자 김수현 등판…부동산 정책방향 관심
  • 송고시간 2018-11-13 18:01:22
종부세 설계자 김수현 등판…부동산 정책방향 관심

[앵커]

참여정부에 이어 현정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해온 김수현 수석이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되면서 부동산 정책 변화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번에도 집값이 폭등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과 함께 더 강력한 규제가 나와 집값이 내릴 것이란 분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임명 직후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는 집값이 폭등할 수 있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급등했던 참여정부 당시 김 실장이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김 실장은 9·13 대책과 종부세 인상 등에 깊숙이 관여한 만큼 부동산정책 책임론이 나옵니다.

<정동영 / 민주평화당 대표> "참여정부 부동산 폭등의 그 아픈 기억의 중심에 김수현 정책실장이 있습니다."

김수현 실장이 참여정부 당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더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김 실장은 임명 후 간담회에서 "제 개인의 책임에 대해 언제나 깊게 생각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이 앞으로 조금이라도 불안한 여지가 발생한다면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사회수석실에서 경제수석실로 이관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주택 공급책과 함께 금융 등 경제 분야 대책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 실장의 과거 발언과 저서들도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가늠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분양원가 공개, 개발이익환수, 토지공개념 추진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참여정부 당시 김 실장이 "금융이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말한 뒤 한국은행 총재를 만났던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금리인상 압박에 나설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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