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오늘(13일)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 수시근로감독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예상되자 감독기간을 연장하도록 지시한 뒤 근로감독 결과를 뒤집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앞서 정 전 차관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들 사이의 공모나 관여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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