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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36개월ㆍ교정시설 대체복무 유력 검토"

정치

연합뉴스TV 국방부 "36개월ㆍ교정시설 대체복무 유력 검토"
  • 송고시간 2018-11-14 14:02:31
국방부 "36개월ㆍ교정시설 대체복무 유력 검토"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정부안으로 육군 현역 복무 기간의 2배인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복무기간은 36개월과 27개월 사이의 안도 검토 가능하다"면서 "복무분야의 경우 제도가 정착되면 기관과 분야를 확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안에 두고 '양심적 병역거부'란 용어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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