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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에 기초연금 연계 가능성

경제

연합뉴스TV 국민연금 개혁안에 기초연금 연계 가능성
  • 송고시간 2018-11-15 06:23:29
국민연금 개혁안에 기초연금 연계 가능성

[앵커]

국민연금 개혁이 요즘 큰 관심사입니다.

앞서 보건복지부의 개혁안은 보험료율 인상폭이 커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검토 지시를 받았습니다.

뒤이어 청와대 신임 사회수석은 교수시절 발언으로 집중포화를 맞았는데요.

어떤 대안이 나올까요?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 개혁안의 쟁점은 생애 평균소득 대비 앞으로 받게 될 연금의 비율, 즉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의 인상폭입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유력한 개혁안으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가 반려됐습니다.

뒤이어 김연명 청와대 신임 사회수석은 교수시절에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되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포인트만 올려도 된다고 했던 주장이 집중포화를 맞아 한발짝 물러섰습니다.

<김승희 / 자유한국당 의원> "1%p대 보험료율 인상도 말씀하셨죠?"

<김연명 / 청와대 사회수석> "과거 데이터에 입각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대체율 50%만큼 노후소득보장 수준은 높이면서도 보험료율 13%보다는 낮은 소폭 인상안에 무게가 실립니다.

하지만 보험료율 인상폭에 비해 소득대체율을 많이 올리면 국민연금 재정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연금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이 국민연금 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종합한 대책을 지시했듯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기초연금 인상을 연계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소득대체율)45%로 하면서 기초연금 확대하는 것도 부담은 많이 드는데 대신 증가한 부분이 당장 현 노인한테 지급되면서 상위 30%가 아닌 하위 70%한테 가다보니까 형평성 관점에서 더 나을 수…"

다만 기초연금이 계속 인상되면 오히려 국민연금을 가입할 유인이 떨어지는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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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