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90개 민생법안 처리도 불발됐습니다.
여야가 신속한 통과를 약속했던 윤창호법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고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법안은 연내 처리마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최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 정례회동에서 여야가 신속 처리를 합의한 윤창호법.
당초 여야의 전격적인 합의로 이번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도 나왔지만 본회의가 무산되며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우선 다음 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여야 대치 상태가 이어질 경우 연내 통과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법안 등 사실상 다툼이 없는 90개 무쟁점 법안도 본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기약없이 표류하게 됐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은 갈수록 여야 간 이견만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주 심사가 시작됐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법안 수정을 요구하며 반발했고 자유한국당도 별도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논의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립유치원을 무턱대고 비리, 적폐로 몰아세우는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와 제도 개선에 신중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무산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유치원 3법을 당론으로 공식 추인하고 법안처리에 전력투구하기로 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치원 3법을 우리 당이 앞장서서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의견을 모았고요."
양보 없는 정쟁으로 민생 법안의 발목을 잡은 여야. 여론의 역풍을 맞기 전에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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