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의 탄핵소추를 판사들이 먼저 촉구하자는 제안이 오는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됩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대표판사 12명은 최근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이 제안한 탄핵 촉구 결의안에 동의하고 안건 발의를 위한 의견수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안동지원 판사 6명은 재판 독립 침해행위에 아무런 역사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넘어가는데 우려를 표명하고 법관대표회의가 법관 탄핵 안건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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