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단비 변호사>
주점 폭행 사건은 여성이 남성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치는 행위에서 촉발됐다는 경찰 발표가 있었습니다.
cctv와 참고인 조사를 토대로 사건 발생 경위를 이와 같이 파악했다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경찰에 의하면 여성 쪽에서 먼저 남성의 손을 쳤다고요? 그 뒤 남성 쪽 에서 여성의 모자챙을 쳤다는데 행위만 본다면 둘 중 어떤 행동이 좀 더 폭행에 가깝습니까?
<질문 2> 남녀 간 성별 대립으로까지 확대된 주점 폭행 사건은 애초 어떻게 시작 된 건가요?
<질문 3> 사건 이후 여성 측은 인터넷에 글을 올려 여성에 대한 혐오 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가 짧아서 당했다는 내용은 진술서에 없다고요? 진술서에 없다면 그런 이야기가 오간 적이 없었다는 건가요?
<질문 4> 다툼이 커지자 남성들이 자리를 일어났는데, 여성들이 남성들을 제지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여성들이 따라 나간 뒤 주점 밖 계단에서 충돌이 일어나 결국 폭행 논란으로까지 번졌는데 목격자들 증언은 어떻습니까?
<질문 5> 여성 측은 경찰에도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경찰이 너무 늦게 출동했다는 것과 남성 가해자와 여성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조사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질문 6> 주점 폭행 사건이 처음 알려진 뒤 가해 남성들을 처벌해달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고 30만명 정도가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발표 뒤에는 오히려 여성 측을 성추행과 모욕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고 4만명이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어떤 답변을 할까요?
<질문 7>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면 상해, 쌍방폭행, 일방 폭행 등 혐의가 나올텐데, 각 혐의마다 처벌이 다르죠?
<질문 8> 주점 폭행을 둘러싼 갈등이 뜨겁습니다. 여성들이 먼저 촉발을 했으니 여성의 잘못이라는 입장과 그래도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입장이 대립 중인데요.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질문 9> 국립공원 안에 있는 사찰에서 관람료를 내본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텐데요. 사찰 관람료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됐는데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각각 어떤 입장입니까?
<질문 10> 조계종은 사찰 내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대해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람료를 폐지할 경우 정부 예산으로 보상을 하라고 하는데 정부 예산으로 보상을 하라는 조계종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11> 부산 범어사와 속리산 법주사, 설악산 신흥사 에서는 해당 지자체 시민에게 관람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불교계에서는 이 사찰들을 잘못됐다고 하는 반면 시민들은 모범적인 사찰로 보고 있습니다. 위의 사찰들은 다른 사찰들과는 달리 관람료를 받지 않아도 유지가 되는건가요?
<질문 12> 현재 임의로 책정한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국립공원 내의 사찰은 현재 25곳입니다. 문화재 관람료의 연간 추정액은 400억~500억원인데 관람료로 받는 금액은 어디에 쓰이는 것으로 공개됐습니까?
<질문 13> 이런 가운데 정부가 입법예고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주요 변수가 되고 있는데요. 사찰 내 문화재 관람료와 연관된 주요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14> 5천여만원의 현금다발이 든 손가방을 주워서 챙긴 자영업자가 경찰에 잡혔다는데 어떤 혐의인가요?
<질문 15> 경찰이 해당 남성을 붙잡았을 때 돈을 집에 보관하면서 어떻게 처분할지 고심중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현금을 모두 회수했지만 형사처분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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