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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석 때문에…470조 예산심사 헛바퀴

사회

연합뉴스TV 딱 1석 때문에…470조 예산심사 헛바퀴
  • 송고시간 2018-11-17 18:18:49
딱 1석 때문에…470조 예산심사 헛바퀴

[뉴스리뷰]

[앵커]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한이 2주도 채 안 남았지만 국회의 예산 심사는 공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예결위 소위의 정원 한 자리를 조정하는 문제를 놓고 당리당략 다툼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덕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도 핵심 사업 예산을 지키려는 여당과 한 푼이라도 더 깎으려는 야당의 수싸움이 치열합니다.

여야는 예산안의 증액과 감액을 결정하는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양보없는 기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4명안'과 '16명안'을 제시하고 있고, 한국당은 '15명 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을 따르면 이른바 '범여권'의 의석수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합한 것과 같아지고 만약 한국당 안을 따르면 반대편이 더 많아집니다.

결국 1석의 차이지만 여야 중 어느 쪽이 수적 우위를 가지느냐에 따라 남북협력사업과 일자리 예산 등 내년도 정부핵심사업 예산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비교섭단체를 소위 구성에 포함시키는게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지금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의 입장만 너무 고집하시는 것 같아요…다른 정당에서 답답해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한국당은 19대 국회부터 15명을 유지해온 것을 따르자는 것인데 왜 이제와 민주당이 반대하냐며 맞섰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예결위간사> "그랬던 민주당이 올해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떤 정략적 배경이 있는지…"

여야 갈등으로 소위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470조 5,000억원 예산안에 대한 졸속 심사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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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