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재판에 개입하고 동료 법관을 뒷조사하는 등 사법농단 의혹에는 현재 법원에 재직하는 판사들도 다수 연루돼 있습니다.
탄핵 소추 주장까지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나확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지난 6월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시작한 이후 조사를 받은 전현직 판사는 80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처럼 현재 법원을 떠난 경우도 있지만 이규진 부장판사 등 여전히 법원에 재직하고 있는 이들도 많습니다.
아직 직접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현직 대법관까지 재판 개입에 연루된 의혹이 임 전 차장 공소장에 담기기도 했습니다.
권순일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있던 2013년 기조실장이던 임 전 차장으로부터 일제 강제동원 재판에 대한 정부의 불만과 파기환송 검토 문건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재경법원에 있는 한 판사는 임 전 차장으로부터 헌법재판소장 발언을 비난하는 취지의 기사 초안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고 그대로 작성했고, 영남권 법원에 있는 다른 판사는 2014년 통진당 소송과 관련해 행정처가 방향을 잡아 만든 자료를 1심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판사들의 처벌 여부나 수위는 나중에 종합적으로 결정할 일이라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변 등 시민단체는 권 대법관 등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만들어 국회에 전달하는 등 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탄핵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재판권 침해에 관여한 현직 판사 탄핵을 국회에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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