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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피고인' 된 사법부 실세…임종헌 추가기소 유력

사회

연합뉴스TV '1호 피고인' 된 사법부 실세…임종헌 추가기소 유력
  • 송고시간 2018-11-18 20:14:22
'1호 피고인' 된 사법부 실세…임종헌 추가기소 유력

[뉴스리뷰]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최측근이자 사법부 실세로 불렸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지금까지 30가지가 넘습니다.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혐의는 더욱 불어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첫 번째 피고인이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조만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임 전 차장에게는 직권남용죄를 포함해 30여개 혐의가 적용됐는데,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 남아 있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가 첫 번째로 꼽힙니다.

임 전 차장은 2016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월권이라는 문건을 작성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전혀 없다"고 답했는데, 당시 헌재 파견 법관 등에 대한 조사 결과 검찰은 거짓 진술이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증죄 적용의 전제조건인 국회 고발이 아직 없어 공소장에서 제외됐고, 검찰은 고발을 접수하는 대로 추가 기소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른바 '댓글 사건'으로 불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도 공소장에서 빠져 있습니다.

민일영 전 대법관 등 이 사건 재판을 맡았던 법관들을 상대로 청와대의 개입 유무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관여 여부도 파악 중입니다.

또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일선 판사들을 사찰하려 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혐의도 추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은 전직 대법관 등 `윗선'과의 공모 정황을 중심으로, 임 전 차장의 남은 혐의 수사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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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