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각급 법원의 판사 대표들이 내일(19일) 한자리에 모여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의 탄핵 여부를 논의합니다.
구속력은 없지만 이번 논의가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를 불러오게 될지 주목됩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근무하는 판사 6명은 최근 법원 내부망에 재판독립을 침해한 판사들의 국회 탄핵소추를 촉구하자는 글을 올렸습니다.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몰래 만나 재판의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해주거나, 또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판결과 관련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재판독립 침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제안은 10명 이상의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의 발의로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판사들 사이에서는 탄핵소추 촉구를 통해 사법부 스스로 자정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맞서고 있습니다.
법관 탄핵소추 논의가 자칫 정치권의 사법부 개입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앞서 민변 등 시민단체가 참여한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는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만들어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정의당도 소속 의원 5명 전원이 법관 탄핵소추에 동참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현직 법관을 상대로 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2차례 발의됐지만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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