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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해지는 10대 범죄에…'소년법 개정' 요구 이어져

사회

연합뉴스TV 잔혹해지는 10대 범죄에…'소년법 개정' 요구 이어져
  • 송고시간 2018-11-19 07:41:46
잔혹해지는 10대 범죄에…'소년법 개정' 요구 이어져

[앵커]

중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집단폭행을 당하다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폭력을 저지른 10대 4명이 경찰에 구속됐는데요.

잔혹한 10대 범죄에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학생이 집단폭행을 당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가해 학생 4명 중 1명이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갈 때 입은 겉옷이 숨진 학생의 것으로 확인되면서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모두 10대로 소년법 적용을 받아 일반 성인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아 소년법 개정은 물론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사건을 시작으로 올해 들어 서울과 부산 등에서 발생한 집단폭행과 성폭행 사건까지 10대들의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모두 3차례에 걸쳐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답변을 내어도 관련 청원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형연 / 청와대 법무비서관> "청원을 통해 여러 차례 국민들이 주신 의제로서 현행법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소년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지만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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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