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브리핑 장면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송승용 / 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담당판사> "재판 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
우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해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한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있구요 항상, 탄핵 소추라고 하는 것이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다.
따라서 정치적 논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반대)논거가 있었습니다.
찬성 의견의 논거요.
언론에서 관심 가지는 것처럼 국민들도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신데,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탄핵 소추 절차를 촉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중요한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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