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이런 가운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해고자와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노동계 달래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일단 경사노위는 민노총 없이 공식 출범합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출범을 앞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직자가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 합법화의 길을 열어주고, 5급 이상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승욱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급 공무원 이상이라도 담당 업무에 따라서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급이라는 직급 제한 기준을 삭제했고요."
민주노총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노동계 요구를 대폭 수용한 공익위원안을 발표한 것은 노동계 달래기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경사노위 참석을 거부하고 총파업에 들어가는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며 연일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명환 / 민주노총 위원장> "노조할 권리가 박탈된 1,000만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제대로된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노총 없이 경사노위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정식 출범을 알리기로 했지만, 정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계속 갈등하는 것도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른바 '촛불'로 뭉쳤던 진보 세력들도 노동정책에 반대하며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
이 때문에 정부는 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길 계속 설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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