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 의견을 내놓자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일단 야당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나서 국회의 소추 절차 진행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나재헌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사위를 중심으로 법관 탄핵에 필요한 실무 준비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는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입니다. 소장 판사들의 결의에 이제 국회가 답을 해야할 차례입니다."
구체적인 탄핵 시기와 대상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탄핵소추 대상으로 거론된 6명의 판사와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에 언급된 90여명의 판사 모두 검토 대상이라고 전했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역시 법관탄핵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방침에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관회의가 탄핵소추 검토 의견을 내놓은 것에 대해 삼권분립을 위반한 행위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실상 판사들이 정치적 행위를 하려고 하면 법복을 벗어야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것을 자신들이 알면서도…"
바른미래당은 일단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법농단은 헌정을 유린한 분명합니다. 그러나 현단계에서 국회에서 법관 탄핵을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까지 포함한 범진보 진영의 의석수는 과반이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물리적 여건은 마련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 속에 정국도 경색된 상황이라 헌정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절차는 시작부터 순탄치 못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연합뉴스TV 나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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